BUSL·SSPL·RSALv2·ELv2의 상업적 이용 조건

“우리 회사에서 Redis 7.4나 Terraform 1.5.6 이상 버전을 쓰면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하나요?” “고객사에 납품하는 어플라이언스에 번들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소스 공개(Source-Available) 라이선스로 전환된 소프트웨어를 접한 많은 기업의 개발팀과 법무팀이 가장 빈번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용 형태가 ‘사내 내부 이용’인지, ‘경쟁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인지, ‘제품 내장 배포’인지에 따라 허용 여부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1. 사용 시나리오별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시나리오 A: 사내 시스템 및 자사 웹 서비스의 백엔드로 자체 호스팅 (허용)

대다수 일반 IT 기업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자사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세션 스토리지로 Redis 7.4+를 자체 서버나 AWS EC2에 설치해 운영하거나, 사내 인프라 프로비저닝을 위해 Terraform 1.6+을 구동하는 경우입니다.

• 판정: 허용 (Permitted)
• 근거: BUSL-1.1, SSPL-1.0, RSALv2, Elastic-2.0 모두 자사의 주 사업(쇼핑몰, 금융, SaaS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내부에서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Redis나 Terraform 자체를 경쟁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B: 소프트웨어를 관리형 서비스(DBaaS/Managed Service)로 대외 판매 (금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호스팅 업체, MSP(Managed Service Provider)가 고객에게 “클릭 한 번으로 생성하는 Redis 캐시 인스턴스” 또는 “Terraform 실행 자동화 PaaS 플랫폼”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 판정: 엄격 금지 (Prohibited) — 별도 상용 계약 필수
• 근거: 이 시나리오가 바로 소스 공개 라이선스가 탄생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 SSPL-1.0 제13항: 서비스 관리 인프라 소스 전체 공개 의무(불이행 시 저작권 침해).
  • BUSL-1.1 Additional Use Grant: “Making functionality available as a managed service” 조항으로 직접 배제.
  • RSALv2 / ELv2: “Providing the software to third parties as a hosted or managed service” 명시적 금지.

시나리오 C: 고객사 온프레미스에 납품하는 독자 솔루션에 포함하여 배포 (조건부 검토)

자사가 개발한 보안 솔루션이나 ERP 패키지 내부에 데이터베이스(예: CockroachDB, MongoDB)나 시크릿 관리기(Vault)를 포함시켜 고객사 서버에 설치해 주는 경우입니다.

• 판정: 라이선스별 조건부 주의 (Restricted / Unclear)
• 체크 포인트: 고객이 번들링된 소프트웨어의 원초적 기능(예: 순수 DB 인터페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사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서만 간접 호출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BUSL의 경우 프로젝트 저작권자가 정의한 “Additional Use Grant”의 허용 문구를 계약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주요 라이선스별 제한 조항 및 특성 비교

3. 라이선스 침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세 가지 전략

1. 라이선스 변경 이전 릴리스에 버전 고정: 라이선스 전환 직전 버전(예: Redis 7.2.4, Terraform 1.5.5)은 영구히 원본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전 버전 유지 가이드 참고)
2. 중립 오픈소스 재단의 공식 포크 채택: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 등 중립 단체가 이끄는 Valkey, OpenTofu, OpenSearch 등 완전한 오픈소스 대체재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3. 원작성사와 상용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 계약 체결: 클라우드 서비스나 패키지 임베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과 정식 OEM/파트너십 라이선스를 체결합니다.

자사 서버나 프로젝트에 포함된 라이선스 경계 버전을 점검하려면 스택 라이선스 점검기를 실행해 보세요.